일방문자 천명이상 - 정부에 CIO 등록해야 합니다

불당   
   조회 3491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명을 넘거나 그런 경우에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에 따라 11월 29일부로 아래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90일 이내(2015년 2월 27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정보통신망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보급하는 사업자
②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③ 「저작권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
    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천명 이상인 자
④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한다)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자
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28조제6호에 따라 고시된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
⑥ 상시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인 자
  
신고방법은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센터(www.emsip.go.kr)를 통한 온라인신고와 관할 전파관리소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 정보(상호명,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등)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정보(성명, 연락처 등) 등 필요 사항을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붙임문서 참조)
  
아울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제76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지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or.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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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코구뇽 2015-02
방문자가 해당 종업원에 해당되는건가요?

상시 종업원5명 이란건 상주하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사이트 관리 직원을 뜻하는거 아닌가요??
     
불당 2015-02
상시종업원 5명 = 5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회사
          
돼지코구뇽 2015-02
아 제일위에 써있군요 ㅎㅎ 하나하나씩 정보를 담아가는중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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