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페 - 공정거래위원회 협조 요청에 따른 사업자정보 표시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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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협조 요청에 따른 사업자정보 표시 안내 등
조회 8876
11.11.24 15:02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서비스 운영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카페・블로그에서의 상업 활동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전달 및 협조 요청을 받아 이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상거래 목적으로 카페를 운영하시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련 정보를 게재하셔야 합니다.

☞ 법률 전문 보기

1) 카페를 통해 상거래 활동을 할 경우,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표시해야 할 사업자 정보는

상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용약관은 내용을 직접 입력하거나,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게재하시면 됩니다.

[ 예시]


(주)네이버카페 | 사업자번호 123-45-67890 l 대표 홍길동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OOO-O | 전화: 0**-***-**** l 이용약관 [링크]

이메일 xxx@naver.com

우리 카페의 대문 또는 카페 내 공지 기능을 이용해서

카페 방문자들이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 정보를 표시해주세요.

향후 사업자 정보 위젯을 이용하여 보다 간편하게 사업자 정보를 노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 카페 활동 중 공동구매를 진행할 경우,

공동구매 진행 게시물 내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동구매 진행시 표시가 필요한 정보는

- 판매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확인 정보

- 공동구매 중개자로서의 면책 사항 고지

(상품주문, 배송, 환불의 의무와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음을 명시)입니다.

[ 예시]

이번 공동구매 진행 시 상품 주문, 배송 및 환불의 의무와 책임은 판매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판매업체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공동구매 업체 정보: 업체명 l 대표자 성명 l 사업자등록번호 l 주소 l 전화번호 l 이메일

- 업체 담당자: 담당자 성명 l 담당자 연락처 0**-****-**** l 담당자 이메일

더불어, 공동구매 진행을 통해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그 대가성 여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보기

3) 카페를 통해 쇼핑몰 형태의 상거래 활동 또는 영리목적의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 소비자보호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 아래와 같은 법률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사업자에 해당함에도 통신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통신사업자에 해당함에도 해당 카페·블로그에 이를 표시하지 않고,

기본적인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사이버몰의 운영)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행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금지행위) ①1
물품 등의 거래와 관련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의무 위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②항
공동구매 등을 진행함에 있어 수수료 등을 받는 등 영리목적임에도 비영리 활동인 것처럼
사용후기 등을 작성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하는 행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금지행위) ①1

관련한 건의 사항 또는 질의는 아래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참여 코너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코너 바로가기

신뢰할 수 있는 카페 문화 정착을 위하여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카페 서비스 운영팀에서도 건강한 카페 문화 형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네이버 카페 서비스 운영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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