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접근 권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에 따른 앱 운영자 준수사항

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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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24_스마트폰_앱_접근권한_안내서_보도자료_붙임.hwp (1.4M), Down : 0,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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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NE 스토어 개발자센터 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22조 2 규정과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이 2017년 3월 23일(목)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및 최종 가이드 안내서 전달 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1)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 개인 정보 보호 안내서’ 발표 [바로보기]

  2) 해당 보도자료 [바로보기] 첨부파일 내 가이드 안내서 확인 필 or 첨부파일 참조


2. 정보통신망법 주요 개정 내용

  1)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을 필수적 또는 선택적 접근 권한으로 구분

  2) 접근 권한이 필요한 항목 및 그 이유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

  3) 접근 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4) 정보통신망법 제22조 2 [바로보기]


3.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접근 권한의 범위

  - 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설치된 기능으로 함

  - 태블릿 PC, 스마트 기기 등도 포함

  - 외부와의 통신이 이뤄지지 않는 앱은 범위에서 제외 (시계 앱, 스마트폰 검색 앱, 음악 재생 앱등)


4. 대상

  1) 2017년 3월 22일 이전에 제작하여 2017년 3월 23일 이후에 공급한 앱

  2) 2017년 3월 22일 이전에 앱을 공급하고 2017년 3월 23일 이후에 업데이트한 경우


5. 개발자센터 권한 설명 필드 제공

  1) Apps > 상품 현황 > 판매 정보 > 상품정보 > 권한 설명 필드 제공

  2) 해당 필드에 권한 설명 등록 시 ONE store 앱 마켓의 상품 설명 하단 노출

  3) 해당 필드 제공 일자 : 2017년 3월 28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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