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18 - 개정 상품정보 제공에 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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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제공 고시 등 3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_수정.pdf (416.5K), Down : 4, 2012-08

1.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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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제품 소재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백분율로 표시, 기능성인 경우 성적서 또는 허가서)
2. 색상
3. 치수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5. 제조국
6. 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7. 제조연월
8. 품질보증기준
9.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2) 구두 / 신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제품 소재 (운동화인 경우에는 겉감, 안감을 구분하여 표시)
2. 색상
3. 치수
발길이: 해외사이즈 표기시 국내사이즈 병행 표기(mm)
굽높이 (굽 재료를 사용하는 여성화에 한함, cm)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5. 제조국
6. 취급시 주의사항
7. 품질보증기준
8.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3) 가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종류
2. 소재
3. 색상
4. 크기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6. 제조국
7. 취급시 주의사항
8. 품질보증기준
9.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4) 패션잡화 (모자 / 벨트 / 액세서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종류
2. 소재
3. 치수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5. 제조국
6. 취급시 주의사항
7. 품질보증기준
8.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5) 침구류 / 커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제품 소재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백분율로 표시)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은 충전재를 함께 표기
2. 색상
3. 치수
4. 제품구성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6. 제조국
7. 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8. 품질보증 기준
9.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6) 가구(침대 / 소파 / 싱크대 / DIY제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2. KC 인증 필 유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한함)
3. 색상
4. 구성품
5. 주요 소재
6.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구성품 별 제조자가 다른 경우 각 구성품의 제조자, 수입자)
7. 제조국 (구성품 별 제조국이 다른 경우 각 구성품의 제조국)
8. 크기
9. 배송·설치비용
10. 품질보증기준
11.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7) 영상가전(TV)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전기용품 안전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함)
3. 정격전압, 소비전력,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의무대상상품에 한함)
4.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6. 제조국
7. 크기 (형태포함)
8. 화면사양 (크기, 해상도, 화면비율 등)
9. 품질보증기준
10.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8) 가정용 전기제품(냉장고 / 세탁기 / 식기세척기 / 전자레인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전기용품 안전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함)
3. 정격전압, 소비전력,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의무대상상품에 한함)
4.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6. 제조국
7. 크기(용량, 형태 포함)
8. 품질보증기준
9.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9) 계절가전(에어컨 / 온풍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전기용품 안전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함)
3. 정격전압, 소비전력,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의무대상상품에 한함)
4.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6. 제조국
7. 크기(형태 및 실외기 포함)
8. 냉난방면적
9. 추가설치비용
10. 품질보증기준
11.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0) 사무용기기(컴퓨터 / 노트북 / 프린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KC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3. 정격전압, 소비전력,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의무대상상품에 한함)
4.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6. 제조국
7. 크기, 무게 (무게는 노트북에 한함)
8. 주요 사양 (컴퓨터와 노트북의 경우 성능, 용량, 운영체제 포함여부 등 / 프린터의 경우 인쇄 속도 등)
9. 품질보증기준
10.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1) 광학기기(디지털카메라 / 캠코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KC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3.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5. 제조국
6. 크기, 무게
7. 주요 사양
8. 품질보증기준
9.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2) 소형전자(MP3 / 전자사전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K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3. 정격전압, 소비전력
4.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6. 제조국
7. 크기, 무게
8. 주요 사양
9. 품질보증기준
10.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3) 휴대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KC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3.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5. 제조국
6. 크기, 무게
7. 이동통신 가입조건
7-1. 이동통신사
7-2. 가입절차
7-3. 소비자의 추가적인 부담사항 (가입비, 유심카드 구입비 등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 부가서비스, 의무사용기간, 위약금 등)
8. 주요사양
9. 품질보증기준
10.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4) 내비게이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KC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3. 정격전압, 소비전력
4.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6. 제조국
7. 크기, 무게
8. 주요 사양
9. 맵 업데이트 비용 및 무상기간
10. 품질보증기준
11.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5) 자동차용품 (자동차부품 / 기타 자동차용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유무 (인증 대상 자동차부품에 한함)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5. 제조국
6. 크기
7. 적용차종
8. 품질보증기준
9.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6) 의료기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의료기기법상 허가·신고 번호(허가·신고 대상 의료기기에 한함) 및 광고사전심의필 유무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KC 인증 필 유무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에 한함)
4. 정격전압, 소비전력 (전기용품에 한함)
5.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6.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7. 제조국
8. 제품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9. 취급시 주의사항
10.품질보증기준
11.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7) 주방용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재질
3. 구성품
4. 크기
5.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6.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7. 제조국
8. 품질보증기준
9.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8) 화장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용량 및 중량
2. 제품 주요 사양 (피부타입, 색상(, ) )
3. 제조연월과 사용기한
4. 사용방법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6. 제조국
7. 주요성분
8.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 심사 필 유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9. 사용 시 주의사항
10. 품질보증기준
11.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9) 귀금속 / 보석 / 시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소재 / 순도 / 밴드재질 (시계의 경우)
2. 중량
3.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4. 제조국 (원산지와 가공지 등이 다를 경우 함께 표기)
5. 치수
6. 착용 시 주의사항
7. 주요 사양
7-1. 귀금속, 보석류 - 등급
7-2. 시계 - 기능, 방수 등
8. 보증서 제공여부
9. 품질보증기준
10.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20) 식품(농수산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크기
2. 생산연월일과 유통기한
3. 원산지
4. 생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5. 관련법상 표시사항
5-1. 농산물 -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지리적표시
5-2. 축산물 -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 쇠고기의 경우 이력관리에 따른 표시 유무
5-3.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 지리적표시
6. 상품구성
7.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21) 일반식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크기
2.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3. 원산지
4. 생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5. 식품위생법에 따른 용기·포장 표시사항
5-1. 식품의 유형
5-2. 영양성분
5-3. 원재료명 및 함량
5-4. 유전자재조합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5-5. 영유아식 또는 체중조절식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 심의필 유무
5-6.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필 유무
6.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22) 건강기능식품 / 체중조절식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크기
2.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3. 원산지
4. 생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5.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기·포장 표시사항
5-1. 식품의 유형
5-2. 영양성분
5-3. 원재료명 및 함량
5-4. 유전자재조합식품 여부
5-5. 광고 심의필 유무
5-6.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필 유무
5-7. 섭취 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5-8.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문구
6.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23) 영유아용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KC 인증 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대상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에 한함)
3. 크기, 중량
4. 색상
5. 재질 (섬유의 경우 혼용률)
6. 사용연령
7.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8.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9. 제조국
10. 취급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안전표시 (주의, 경고 등)
11. 품질보증기준
12.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24) 악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크기
3. 색상
4. 재질
5. 제품 구성
6.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7.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8. 제조국
9. 상품별 세부 사양
10. 품질보증기준
11.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25) 스포츠용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크기, 중량
3. 색상
4. 재질
5. 제품 구성
6.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7.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8. 제조국
9. 상품별 세부 사양
10. 품질보증기준
11.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26) 서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도서명
2. 저자, 출판사
3. 크기
4. 쪽수
5. 제품 구성 (전집 또는 세트일 경우 낱권 구성, CD )
6. 출간일
7. 목차 또는 책소개
 

(27) 호텔 / 펜션 예약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국가 또는 지역명
2. 숙소형태
3. 등급, 객실타입
4. 사용가능 인원, 인원 추가 시 비용
5. 부대시설, 제공 서비스 (조식 등)
6. 취소 규정 (환불, 위약금 등)
7. 예약담당 연락처
 

(28) 여행패키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여행사
2. 이용항공편
3. 여행기간 및 일정
4. 총 예정 인원, 출발 가능 인원
5. 숙박정보
6. 포함 내역 (식사, 인솔자, 공연관람 등)
7. 추가 경비 항목과 금액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관광지 입장료, 안내원수수료, 식사비용, 선택사항 등)
8. 취소 규정 (환불, 위약금 등)
9. 해외여행의 경우 외교통상부가 지정하는 여행경보단계
10. 예약담당 연락처
 

(29) 항공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요금조건, 왕복·편도 여부
2. 유효기간
3. 제한사항 (출발일, 귀국일 변경가능 여부 등)
4. 티켓수령방법
5. 좌석종류
6. 추가 경비 항목과 금액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
7. 취소 규정 (환불, 위약금 등)
8. 예약담당 연락처
(30) 자동차 대여 서비스 (렌터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차종
2. 소유권 이전 조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함)
3. 추가 선택 시 비용 (자차면책제도, 내비게이션 등)
4. 차량 반환 시 연료대금 정산 방법
5. 차량의 고장·훼손 시 소비자 책임
6. 예약 취소 또는 중도 해약 시 환불 기준
7.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31) 물품대여 서비스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소유권 이전 조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함)
3. 유지보수 조건 (점검·필터교환 주기, 추가 비용 등)
4. 상품의 고장·분실·훼손 시 소비자 책임
5. 중도 해약 시 환불 기준
6. 제품 사양 (용량, 소비전력 등)
7.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32) 물품대여 서비스 (서적, 유아용품, 행사용품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소유권 이전 조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함)
3. 상품의 고장·분실·훼손 시 소비자 책임
4. 중도 해약 시 환불 기준
5.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33) 디지털 콘텐츠 (음원, 게임, 인터넷강의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제작자 또는 공급자
2. 이용조건, 이용기간
3. 상품 제공 방식 (CD, 다운로드, 실시간 스트리밍 등)
4. 최소 시스템 사양, 필수 소프트웨어
5.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효과
6.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34) 상품권 / 쿠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발행자
2. 유효기간, 이용조건 (유효기간 경과 시 보상 기준, 사용제한품목 및 기간 등)
3. 이용 가능 매장
4. 잔액 환급 조건
5.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35) 기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법에 의한 인증·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
3. 제조국 또는 원산지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5.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또는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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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   6854   불당
2012-12   8605   불당
2012-10   9910   불당
2012-09   16300   불당
2012-09   10110   불당
2012-08   10656   불당
2012-06   10993   불당
2012-05   10968   불당
2012-05   11294   불당
2012-05   10982   불당
2012-05   10116   불당
2012-05   12929   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