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기준

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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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 제정을 통해서는 개인 간 거래 등 사업성이 없는 경우까지 신고해야 하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6개월 간 거래횟수 1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개인들에게까지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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