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상품정보 제공 - 위반시 엄청나네요.

불당   
   조회 11211  

20120521_상품정보제공고시_등_개정_전상법_고시_제정_보도자료.hwp (207.5K), Down : 2, 2012-05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에서는 법위반 사업자에게 실효적 제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사업자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정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1차위반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에 그치던 금전적 제재가 강화됐다.
매출액 기준으로 최소 3억 7000만 원에서 최대 25억 9000만 원(영업정지 대체과징금)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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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당 2012-0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2&aid=0002398196

이거에 대한... 사항을 보신 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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