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 불인정

불당   
   조회 3395  

사업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모두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가사비용은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가사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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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로 2015-08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인개인사업자로 이 부분이 참 난감하긴합니다. 세무사마다 달리 말하더군요.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는 가능하다고 말하는 분이 많긴한데...
혹시 최근 국세청으로 부터 확답을 받으신건지 궁금합니다.
     
불당 2015-08
보험료는 비용이 아닌 공제로 처리하는게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매한 것은 안하는게 최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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